동탄 화장실 성범죄 누명 사건 경찰서장 파면운동

지난 23일 한 남성이 오후 5시 10분에 화성시 자신이 사는 아파트 헬스장 옆 관리사무소 건물 내 여자 화장실에서 50대 여성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훔쳐보고 성적 행위를 한 혐의를 받아왔습니다.  

50대 여성은 자신이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이날 오후 5시 34분에 112에 신고를 했고 사건을 접수한 화성 동탄 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소속 경찰관 2명은 24일 오전 현장에 출동해 관리사무소 건물 CCTV 영상을 확인한 뒤 남성에게 찾아가 전날 관리사무소 건물 화장실을 이용한 사실이 있는지 등을 물은 뒤 신고 접수 사실을 알렸습니다. 남성은 화장실을 이용한 사실은 있지만 여자 화장실에는 들어간 적이 없다는 취지로 항변했으나 경찰은 CCTV 영상이 있다고 대답했고 경찰은 남성에게 반말을 섞어가며 응대했습니다. 

 

 

 

남성은 성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사건 접수 여부 및 수사 진행 상황을 묻기 위해 같은 날 오후 직접 화성 동탄 경찰서 여성청소년과를 방문했으나 당시 근무하던 경찰관은 나는 담당자가 아니다 답을 하고 비협조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남성에게 떳떳하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된다는 발언을 했으며 남성은 억울한 남자라는 유튜브 채널에 이 과정 전반을 녹음해 둔 파일을 올렸습니다. 

 

 

 

 

경찰은 수사를 시작했지만 객관적 증거가 부족해 양측의 진술에만 의존한 조사가 이뤄졌으며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의 설명과는 달리 관리사무소 건물의 CCTV는 건물 출입구 쪽을 비추고 있을 뿐 남녀 화장실 입구는 직접적으로 비추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CCTV상에는 신고 당일 오후 5시 11분 여성이 건물로 입장하고 2분 뒤 남성이 입장하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이어서 오후 5시 14분 여성이 건물을 빠져나가고 1분 뒤 남성이 건물 밖으로 나가는 장면이 찍혔으며
남성이 실제로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라면 여성에게 적발된 뒤 도주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건물 퇴장은 오히려 여성이 먼저였고 남성이 나중이었다는 사실이 나타났습니다.

 

 

이러던 중 여성은 지난 27일 오후 화성 동탄 경찰서를 찾아 허위신고를 했다고 자백했고 병원에서 약을 처방받아 복용하고 있는데 다량을 복용하며 없는 이야기를 할 때도 있다고 털어놨습니다. 경찰은 여성의 진술을 확인하기 위해 경기남부경찰청 소속 프로파일러 3명을 투입하고 피해자 진술을 평가했습니다. 범죄심리분석관들은 여성의 신고에 대해 실제 없었던 일을 허위로 꾸며낸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다만 이 신고는 정신과 등 증상과는 관련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경찰은 남성에 대해 입건 취소를 하고 여성은 신고 당시 운동을 잘하는 남성 자주 본 남성이라는 등 어느 정도 남성의 특정한 점으로 고려 무고죄로 형사 처벌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봤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관이 남성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한 데 깊이 사과드리고 그 경찰관들은 내부 감찰을 진행 향후 상응하는 처분을 내릴 방침이라 밝혔습니다.

멀쩡한 남성을 성추행범으로 몰려다 미수에 그친 성범죄 누명 사건에 논란이 확산하는 가운데 논란을 일으킨 경찰서 서장 등에 대한 파면 서명운동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30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윤용진 변호사는 지난 28일 밤 11시 한 포털사이트 설문 플랫폼에 동탄 경찰서장과 여성·청소년 수사팀장 파면 요구 서명운동 요청서를 게재하였습니다. 그는 동탄 경찰서 조사관들은 상식적으로도 전혀 이치에 맞지 않는 여성의 일방적 진술에 의존해 20대 초반의 남성을 성범죄 범인으로 단정하는 듯한 태도로 반말하는 등 부적절한 처사를 해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이는 일개 경찰서 일탈이 아니라 성범죄의 수사 및 처벌에 대한 사법 시스템의 심각한 오작동에 기인한 것이라며 이를 바로잡지 않는다며 대한민국 남성들은 언제든지 성범죄자로 취급받을 위험에 노출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범죄 혐의를 받았던 남성은 이날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경찰로부터 받은 무혐의 통지 문자를 공개하면서 자신의 사연이 공론화되지 않았더라면 범인으로 확정 짓는 듯한 경찰관의 압박에 빨간 줄 찍찍 그였을 것이라 밝히고 전부 여러분 덕분이고 지금 제 심정을 말씀드리자면 이루 말할 수 없이 기쁘고 사건 발생 직후부터 지금까지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식욕도 없고 심장이 옥죄이면서 숨도 막혀와 미칠 것 같았다 참다못해 오늘 정신과 진료까지 받고 왔는데 무혐의 통지 문자를 받았고 사실 혐의없음 문자만 받고 사과는 못 받아서 이것 좀 생각을 해보려 한다고 밝혔고 분명 수사에 잘못된 점이 있었으면 사과하겠다 라고 공문 올라온 걸로 아는데 별말이 없다며 책임을 져야 하는 사람은 책임을 지고 관계없는 분들은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 바란다.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